윤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다.
법은 정당한 사회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갖는 여러 규범들의 종합이다.
법과 윤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는 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를 위함이며, 윤리는 개인을 위한다. 이에 법은 궁극적으로 윤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윤리관도 급격하게 변하고, 이에 '낡은 법'과 '새로운 윤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법과 윤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회와 인간을 위함을 생각해야한다.
그렇다면 기업윤리와 직업윤리는 무엇인가?
기업윤리는 경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직무윤리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들의 시점에서의 기준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아진다.
즉 기업윤리가 거시적인 개념이라면 직무윤리는 미시적인 개념이다.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윤리경쟁력.
1) 환경의 변화 : 고도의 정보와 기술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국가적으로 큰 파국과 재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에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된다.
2) 위험과 거래비용 : 위험에 따른 비용. 위험비용을 거래비용에 포함시켜, 거래비용이 가장 적은 쪽을 위하여 거래와 관련된 자들에게 직무윤리를 요구한다.
3) 생산성 제고 : 가치 있는 장기생존. 직무윤리에 대한 교육과 보편성을 중시하는 것이 더욱 장기생존에 유리하다.
4) 신종 자본 : 현재는 신용 또는 믿음이 새로운 무형 자본으로써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5) 인프라 구축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조건이 되어, 윤리는 성장을 부르는 경쟁의 인프라로써 작동한다.
6) 사회적 비용의 감소 : 비윤리적인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같은 타율적인 규제가 증가한다.
금융투자업에서의 직무윤리
1) 산업의 고유 속성 : 금융투자업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기에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며 손해가 발생한다. 이에 직무윤리는 자본시장의 기능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2) 상품의 특성 : 금융투자상품은 대부분 투자성으로 원본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며, 집단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규정 준수는 물론 철저한 직무윤리의 준수를 통해 고객과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해두어야한다.
3)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 : 과거와 달리 현대는 전문가조차도 금융투자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있다. 그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과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의 윤리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된다.
4) 안전장치 : 직무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은 소속한 기업을 위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어긋나게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직무윤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외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금융투자업 종사자 스스로를 지켜주는 안전판 내지 자위수단이 된다.